부동산학개론 기말고사대체레포트 - 에스크로 제도, 임대주택, 초고층아파트 중 임대주택

소개글

임대주택(보금자리 주택)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

제출하고 나서 A+ 받았습니다. 후회 안하시니 일단 받아보세요.

목차

1. 서 론

2. 임대주택의 개요
(1) 임대주택의 정의
(2) 임대주택의 유형

3. 임대주택의 현황
(1)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의 현황
(2) 임대주택의 필요성
(3)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추진
(4) 최근 인기 있는 임대주택 유형

4.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문제점
< 공급에서의 문제점 >
< 지원에서의 문제점 >
< 관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2) 임대주택의 문제점 개선 방향 제시

5. 결 론

본문내용

Ⅱ. 임대주택
1. 서 론
한때 주춤하던 전세가격의 상승은 반전을 겪어 현재 급격히 상승했고 전세의 월세 전환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주택사업자의 잇따른 부도로 인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보급은 점차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태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고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실제 필요한 계층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임대주택의 개요

(1) 임대주택의 정의
임대주택이란 사회통념상으로 "임차인 거주를 위하여 제공된 주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기간과 공식, 비공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임차인의 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분류하자면 임대주택은 보는 관점에 따라 광의에서 협의, 최하위 단계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임대주택이란 사회 통념적 개념으로 `임차인의 주거를 위하여 제공된 모든 주택`을 일컫는다. 이는 주택공급의 본래 목적과는 무관한 개념으로 현재의 모든 형태의 셋집을 포괄할 수 있다. 반면 협의의 개념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급되고 유통되는 주택으로 목적성을 중요시하는 개념이다. 최하위의 개념은 임대기간에 따라 주택의 수명이 존재하는 한 영구적으로 임대되는 주택을 가리킨다. 따라서 광의의 임대주택은 모든 형태의 셋집을 포함하며, 협의의 임대주택은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임대주택을 의미하고, 최하위 개념의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만을 포괄하게 된다.

(2)임대주택의 유형

 비공식부문 임대주택
비공식부문 임대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로서 일부전세주택, 독채전세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있다.

참고 자료

Ⅰ. 임대주택

(1) 건설교통부, 『주택종합계획 (‘03~’12)』
(2) 김영곤⋅오준석⋅이창석⋅정상철 (2009) 『전정판 - 부동산업경영론』, 형설출판사
(3)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4) 국토연구원,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5) 유두석, 『월간국토-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운용방식의 개선』, 통권 270호
(6) 양지영 (2006), 『아파트 시대 끝났다』, 맛있는 책


<참고 Homepage>

(1) 국토해양부 통계누리 - http://stat.mltm.go.kr/
(2) 국민임대주택 - http://gukmin.newplus.go.kr/
(3) 보금자리주택 - http://www.newplus.go.kr/
(4)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 http://www.auric.or.kr/
(5) 대한주택공사 - http://www.ju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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