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

목차

Ⅰ. 서론
Ⅱ.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
1. 시설 내 처우
1) 격리수용
2) 교정교화
3) 근로정신함양과 기술교육
4) 미결수용자의 처우
2. 사회 내 처우
1) 사회내처우제도의 개관
2) 사회내처우의 종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현대의 범죄는 날로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되고, 양적으로도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교정환경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한 차원 높은 선진교정을 펴기 우해서는 제반 교정처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교정의 산물인 전과자는 다시 사회 속으로 돌아왔을 때 그 굴절된 악성을 노출시키고 사회구성원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출소자를 감싸 안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회는 큰 피해를 입고 말기 때문이다.
교정기관의 임무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구금하며 동시에 그들 스스로에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준법의식을 가진 보다 생산적인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돕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의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반 되는 교정처우란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과정에서 범죄자 각자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범죄자를 취급하는 것으로 사회학적, 형사적, 교육적, 의료적, 심리학적 처우의 총체로 범죄자에게 취하여지는 개별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정처우는 시설내처우 사회내처우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교정에 있어 이러한 처우 방법 즉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범죄자를 어떻게 교정 교화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

1. 시설 내 처우

1) 격리수용
(1) 의의
; 수용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미결수용자 및 수형자 등의 자유권을 박탈하여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수용자로서의 신분을 설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2) 수용요건
① 형식적 요건 : 수용에 근거가 되는 적법문서를 구비할 것을 요한다.
② 실질적 요건 : 적법문서라도 그 문서에 표시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일치하여야 할 것을 요한다.
(3) 수용원칙
① 독거수용의 원칙
;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 할 수 있다.
② 혼거수용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은 혼거수용 할 수 있다.
ⓐ 독거수용이 당해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
ⓓ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의 부족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수용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