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내 처우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소개글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보완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목차

Ⅰ.서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
Ⅱ.시설 내 처우의 의의ㆍㆍㆍ4
Ⅲ.시설 내 처우의 문제점ㆍㆍ7
Ⅳ.시설 내 처우의 보완방안ㆍㆍ7
Ⅴ.결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역시 흉악화, 교묘화, 기동화, 광역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 현상에 따른 주민 연대의식의 약화되고 있다. 또한 범죄의 다양한 양상의 현상으로 연쇄살인을 비롯한 많은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유영철, 강호순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생각해보면 그 심각성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불안정한 심리상태, 열등감, 불우한 어린 시절, 사회적 냉대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모든 사람이, 실패와 열등감을 겪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만약 이미 저질러진 첫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면 사회와 국가는 이들의 다음 범행을 즉, 재범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교도행정이 담당한다. 교도행정은 교도소, 소년원만을 지시하지 않는다. 확정판결 전에 구금하는 구치소, 가석방심사위원회, 출소 후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현재 물질적인 시스템과 재소자에 대한 인권문제는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교도소에 가면 콩밥을 먹는다.’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며 이들은 주식과 부식을 영양사의 관리에 따라 골고루 섭취하고 있으며 냉난방이 대체로 잘 되어 있는 시설에서 여름에는 매일,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목욕을 하며 직업교육과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전체 범죄피의자 194만 2987명 가운데 64.3%(124만 9727명)가 전과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9.8%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시설 내의 처우·개선 등의 물질적인 서비스가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현 시설 내 처우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신석환(2009). 보호관찰론 . 한국학술정보
김보환, 김용준(2005). 교정학 . 서울: 교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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