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09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고사 과제물 A형입니다.
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에서의 법률문제 중 부양과 근친혼에 관하여 서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 한 사례 3개를 찾아 요약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에서의 법률문제 중 부양과 근친혼 금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부양
1. 1차적 부양의무
2. 2차적 부양의무
근친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 구제한 사례 3개를 찾아 요약하시오.
<*사건: 07진차 617.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논평
<*사건: 07진차198.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논평
<*사건: 임진차771. 06진차 797(병합): 정년 잔여기간에 의한 고용차별>
1. 사실관계
2. 쟁점
3.판단과 논거
4. 논평
본문내용
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에서의 법률문제 중 부양과 근친혼 금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한다. 친족은 ‘단체’개념이 아니라 ‘관계’개념이다. (본인은 친족에 들어가지 않는다.)
민법상 친족은 다음과 같다.
① 8촌이내의 혈족, ② 4촌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혈족이란 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자(자연혈족)와 양자와 같이 혈통의 연결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된 자(법적혈족)를 말한다. 인척이란 자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촌이란 자기와 혈족이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의 원근을 재는 척도이며, 1세대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촌’과 동의어로 친등 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촌의 원래의 뜻은 손마디, 즉 지(指)의 관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숙부를 3촌, 종형제를 4촌, 당숙을 5촌, 재종형제를 6촌이라 부르는 따위와 같다. 배우자를 제외한 개개의 친족은 촌 이외에 친계, 존속, 비속, 직계, 방계, 부계, 모계, 남계, 여계, 적계, 서계 등의 개념을 조합하여 구체적으로 부른다. 직계란 자기의 선조와 자손을 말하고, 방례란 자기와 같은 선조에서 갈라진 자를 말한다. 부계란 자기의 부와 그 혈족(본가의 혈족)을 말하고, 모계란 자기의 모와 그 혈족(외가의 혈족)을 말한다. 남계란 혈통연결이 남자만으로 이어져 그 사이에 여자가 끼어 있지 않는 친족관계를 말하고, 여계란 혈통연결이 여자만으로 이어져 그 사이에 남자가 끼어 있지 않는 친족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부의 자매는 부계친이고, 남계친은 아니다. 적계란 혈통연결이 정식부부 사이의 출생을 통하여서만 이어지고 그 사이에 첩 소생의 혈통이 끼어 있지 않은 친족관계를 말하고 서계란 그렇지 않은 친족관계를 말한다.
친족관계는 출생, 혼인, 인지, 입양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 혼인의 취소, 이혼, 입양의 취소, 파양, 혼인의 무효, 인지의 취소 등으로 소멸한다. 친족으로서의 효과는 매우 다방면에 미친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엘리 조승현200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