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에대한 생각과 비판-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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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내고 +A학점 맞았습니다.

목차

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법
제 1 장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 2 장 관리운영기관이 임무와 권한
제 3 장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제 4 장 관 세

본문내용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국제적 경제무역활동 이라는 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정책과 법으로 타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무역활동을 위해서 세워진 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무역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하다. 이러한 이유는 대외적인 정세도 문제이지만, 이 법에서 보여지고 있는 북한만을 위한 이 법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관리운영에 관한 임무와 권한에서 외국투자신청을 현지에서만 접수함으로써. 유치의 제한이 있고. 외국투자기업의 노력 채용을 방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 통제 가능한 요인가운데 투자의 유치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다. 그 중 제한기준의 모호성 중 나라의 안전이나 해를 주는 것 등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경제적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이나, 경제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금지의 제한이라는 것은 제한기준의 모호함이다. 많은 대상은 이러한 이유로 무조건식 배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모호성은 우선 정책의 일관성과 의지 등을 엿볼 수가 없게 한다.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북한당국의 의지에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의 창설승인과 영업허가취소, 중지의 이유로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나 공화국을 법을 위반 시로 규정되어있다. 투자조건을 북한에 유리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 공화국의 법을 들먹이는 경우가 많은 시점에서 법령의 기준이 국제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북한의 자신만의 법의 기준으로 정저지와격의 북한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관세의 제약과 통화, 금융사용의 제한 및 특혜시의 문제가 있다.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문제는 대북교역업체의 애로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결의 사항은 정해있지 않고 관세의 혜택이라는 부분은 북한의 수출을 위한 부분에만 치중해 있고, 다른 나라로부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상품을 팔기위하여 들여오는 경우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하여 내가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