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10

소개글

인코텀즈 2010에 대한 설명과 주요내용을 정리해 놓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Incoterms의 의의
1)인코텀즈의 개념
2) 인코텀즈의 목적

2. Incoterms 2000의 문제점

1. 총괄적 문제
1)Incoterms의 이론과 현실의 난태문제
2) 비유통성운송서류의 대금결제 문제
3) EDI 사용에 관한 법규미비문제

2. 그룹별 문제
1) E 그룹의 문제
2)F 그룹의 문제
3) C 그룹의 문제
4) D그룹의 문제

5. 인코텀즈 2000의 개정방안
1. 총괄적 개정방안
1) 현실관행의 적극적 반영의 필요성
2) 규정의 재정비 필요성
3) 비유통성서류의 대금결제를 위한 자구책 마련의 필요성
4) 다양한 현실대안의 이해 필요성

2. 조건별 개정방안
1) 절대최소한 인정의 필요성
2) 규정통일의 필요성
3)서문상 명시의 필요성

6. 결론

본문내용

1. Incoterms의 의의
1)인코텀즈의 개념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FOB나 CIF 조건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다.
여기서 정형거래조건이라함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로샇여 모든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ICC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이른바 Incoterms라고 하며, 이 규칙의 공식명칭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이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제정된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1953년, 1967년,1976년, 1980년 및 1990년에 각각 개정, 보완되어 왔다. 최근에는 과세자유지대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증가, 운송관습의 변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ICC는 지난 10년동안 시행해온 1990년 인코텀즈의 내용을 보다 단순, 명료하게 개정하여 Incoterms 2000 이라는 명칭으로 1999년 6월 21일에 이를 공표하고 2000년 1월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였다.

2) 인코텀즈의 목적
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및 관습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므로 항상 매매계약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