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가 지방분권화 되면서 생긴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소개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구성원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부담과 책임아래 지역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지방자치 안에는 지방공공단체, 지역공동문제와 욕구, 자기부담과 책임, 자기처리, 국가감독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지

목차

Ⅰ. 서론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Ⅱ. 본론
1. 지방자치제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2.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Ⅲ. 결론
1. 지방분권에 따른 개선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지방자치의 정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구성원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부담과 책임아래 지역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지방자치 안에는 지방공공단체, 지역공동문제와 욕구, 자기부담과 책임, 자기처리, 국가감독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지역사회발전, 자주재정, 주민참여 그리고 중앙통제의 문제를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뜻 속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와 국가와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안의 주민과의 관계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이해할 때 이를 단체자치라고 한다. 이것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역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지역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라고 하며 이는 지역공공사무가 주민의 참여속에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6
․ Nagata, Mikio,「지역복지론」, 동인, 2000
․ 문병주,「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홍익재, 1994
․ 표갑수,「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2003
․ 이기우(2003),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제1차 지방분권 워크샵,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 정부혁신지방분권회위원회(2003),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제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