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긴급피난에 관한 케이스(변월수)

소개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한 케이스(변월수사건)에 대해 해석한 레포트입니다. 참고로 형사법세미나 발표시 사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사건의 쟁점
Ⅲ. 사건의 해결
1. 정당방위의 의의
2. 정당방위의 근거
(1) 자기보호의 원리
(2) 법질서수호의 원리
3.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3)상당한 이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을과 병은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갑녀를 붙잡아 추행을 하면서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하였다.
2. 갑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을의 혀를 깨물어 혀가 끊어지는 설절단상을 입혔다.

Ⅱ. 사건의 쟁점

1. 갑녀의 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1) 정당방위에 있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에 해당이 되는가?
(2) 정당방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 에 해당이 되는가?
- 긴급피난에 있어서의 ‘상당성’과 비교

Ⅲ. 사건의 해결

1. 정당방위의 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법(정의)은 불법(불의)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는 명제가 기초를 이루는 불법 대 법의 관계이다.

2. 정당방위의 근거
(1) 자기보호의 원리
정당방위는 긴급상황에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에 대항하여 개인 스스로 자기의 법익을 보전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를 개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자기보호의 원리라고 한다.



- 우리 대법원의 경우 정당방위를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또 사회윤리적 제한을 두게 된다면 정당방위는 아예 인정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광범위하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서구의 나라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Ⅳ. 결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침해행위와 방위행위 사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의 성립은 인정된다. 갑녀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벗어나고자 하였고 또 자신의 성적 순결을 방어하고자 하여 그러한 혀절단 행위를 방위행위로서 저지른 것이다. 정당방위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엄격한 균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갑녀의 행위는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로서의 요건을 다 갖추었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갑녀는 무죄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