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목차

I.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점
1. 보호법익
2. 주관적 정당화요소
3. 법적 효과

II.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점
1. 법익이 위협받는 원인
2. 현재성의 범위
3. 상당성의 정도
4. 행위대상

본문내용

1. 법익이 위협받는 원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구별되는 근본 이유는 보호법익이 위험에 빠지게 된 원인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제21조 ①항 정당방위 규정의 "부당한 침해"의 요건과 제22조 ①항 긴급피난 규정의 "위난"이라는 요건을 비교해보면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즉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법익위태화의 원인은 인간의 침해행위와 관련되는 것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것이 不當해야 하지만,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난원인의 내용을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자연적 위난, 反射行爲, 무의식행위, 절대적 힘의 지배에 의한 행위 등에 의한 위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만 가능할 뿐이다. 정당방위의 "부당한 침해"는 "위법한 침해"라는 더 명확한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2. 현재성의 범위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침해, 긴급피난의 요건이 되는 위난에 현재성이 있어야 하는 점은 양자 모두 동일하다. 과거에 있었거나 장래에 발생할 위급한 상황에 대한 정당방위?긴급피난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양자의 현재성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긴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데 반해(엄격한 현재성) 긴급피난의 현재성의 범위는 "위험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반복되어 앞으로도 같은 침해가 예상되는 繼續危難의 경우"까지 포함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임웅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