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소개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판례를 들어 비교함.

목차

Ⅰ. 정당방위.
1. 법적 근거
2. 개념.
3. 정당화 근거.
4. 성립요건.
5. 판례.
Ⅱ. 긴급피난.
1. 법적 근거.
2. 개념.
3. 법적 성질.
4. 성립요건.
5. 판례.
Ⅲ.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점.
Ⅳ.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 정당방위.
1. 법적 근거.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개념.
형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부당한 침해를 받는 대상은 당사자의 법익과 법질서 자체인데 정당방위는 이것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에는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손괴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는 경우, 그것은 현행범체포로서 정당행위․정당방위가 될 수 있고 긴급피난의 요건에도 부합한다.

3. 정당화 근거.
1) 자기보호원칙.
정당방위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를 스스로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원칙을 불법(不法) vs 법(法)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불법→위법성o)
예를 들어, 5.18 민주 항쟁 때를 보자. 신군부 vs 시민의 관계이다. 신군부는 법에 위배하여 부정한 행위를 행사하였고 시민은 신군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행사하였다. ⇒ 신군부(위법성o) ↔ 시민(정당방위o).
2) 법질서수호원칙.
정당방위는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는 논리이다. 즉, 시민만이 법을 관철할 수 있는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형법은 국가형벌권독점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서라도 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