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하여

소개글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분석, 찬반의견과 입장

목차

▶ 4대강 살리기(4대강 정비사업)란?
▶4대강 살리기(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배경
▶ 다목적 국가프로젝트로서 4대강 살리기의 의의
▶ 4대강 살리기 사업 찬성론자들의 주장
▶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론자들의 주장
▶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 4대강 살리기(4대강 정비사업)란?
사진출처: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는 범정부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로서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22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4대강 살리기(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배경
인류의 4대 문명이 강에서 발생했듯이, 강은 문명의 젖줄이며 국가발전의 동맥으로서 강의 관리는 국가 경영의 기본이다.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시켜 왔다. 예를 들면 미국은 테네시강 개발사업(TVA)으로 대공황 극복 및 경제를 재건하였으며, 인도는 다모다르강 유역개발사업(DVA)으로 국가 신 성장 동력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2011년 8억㎥, 2016년 10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며, 주기적인 가뭄발생으로 지역적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홍수피해 급증 및 사전예방투자 부족으로 수해복구에 과다한 비용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