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에 대하여

소개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리포트입니다
좋은곳에 쓰시길...

목차

Ⅰ. 녹색성장의 의의
1. 녹색성장의 배경
2. 녹색성장의 개념
3. 녹색성장의 기본가정
4. 녹색성장의 내용

Ⅱ. 녹색성장의 한계
1. 거시적 관점 :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
2. 미시적 관점 : 정책상 한계

Ⅲ. 결론
1. 태생적 한계를 지닌 녹색성장
2. 수단이 아닌 녹색사회 건설 필요성
3. 녹색사회의 구현방안
4. 최근 상황을 보며...

본문내용

Ⅰ. 녹색성장의 의의
1. 녹색성장의 배경
21세기 지구촌 곳곳에서 ‘녹색혁명’이 시작됐다. 일부에서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에 이은 제4의 물결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와 에너지 위기에 따른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자 경제위기를 돌파할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그린카드’를 뽑아 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8·15 기념 축사를 통해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며 다가올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제시하였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이중적 위기인 고유가 상황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이자 새로운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후 2008년은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으로 선포되었고 2009년으로 접어든 1월 6일에 “녹색뉴딜사업”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60년 건국 중앙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2.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이란 개념은



4. 최근 상황을 보며...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실행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정부부처는 통합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정부의 근시안적 사고가 금방 들어난다. 정책안의 대부분은 경제영역에서의 시장규율과 산업규제 및 인증이 대부분이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경제영역에 관한 것이고, 시민사회나 국민의 생활의 녹색화를 위한 규정이 있긴 하나 이것들은 대부분 선언적이나 확인적 규정에 그치고 실상 이를 위한 정책들은 입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계의 반응은, 기업들은 이러한 “녹색” 열풍에 편승하여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노리며 너나없이 녹색경영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녹색펀드, 녹색금융 등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태생부터 친(親)기업을 선포한 정부, 그러나 녹색성장은 ‘녹색을 이용한 기업의 성장’이 아닌 ‘환경을 중시하는 성장’이

참고 자료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윤순진(서울대학교). ECO 2009년 제13권 1호. pp.219-266.
“녹색성장과 녹색사회의 구현” 조명래(단국대학교). 국토통권327호. 2009.1 pp.62-70. 국토연구원.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존 밸라미 포스터 지음. 추선영 옮김. 책갈피. 2007.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허구성” 쟁점과 대안 <4호>. 한국미래발전 연구원. 2009.1
“녹색성장위원회”-홈페이지 http://www.greengrowth.go.kr/
“녹색성장의 유혹-글로벌 식품의약기업의 두얼굴.” 스탠콕스 지음. 추선영 옮김. 난장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