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서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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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담보의 의의
2. 담보충족의 엄격성과 위반
3. 담보의 해석원칙
4. 담보의 분류
5. 담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 담보의 의의

영법에 있어서 상거래 계약의 본질인 합의의 내용은 계약의 조항이다. 이 조항은 크게 약속과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약속은 채권·채무의 발생,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표시하는 것이고, 조건은 채권·채무의 발생 및 존재를 제한하고 소멸시키는 사항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약속은 다시 협의의 약속과 담보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약속은 당사자의 일방이 일정의 행위를 위하여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는 의사표시이다. 단, 그것이 상대방의 승낙에 의하여 구속력을 얻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로 제한된다. 담보는 일정의 사실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존재하고 발생하는 것을 보증하는 의사표시이다.
이처럼 일반 상거래계약의 요소는 협의의 약속, 담보 및 조건이지만 하나의 조항은 동시에 이들 중 어느 것이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간의 구별은 극히 곤란하다. 특히, 조건과 담보의 구별이 매우 곤란한데 일반적으로 계약은 기초를 이루는 의사표시인 데 대하여, 담보는 종속적이고 제 2차적인 약속으로 구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종속적이며 제 2차적인것인가 하는 표식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결국 조건과 담보의 구별은 그 위반이 있었을 때의 효과에 의해 구별된다. 즉, 담보위반이 있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한 데 대하여 조건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조건에 붙여진 의무가 면제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담보냐 조건이냐의 판단은 용어 여하에 관계없이 계약의 해석 또는 각 경우의 상황에 따라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즉 , 담보는 각종의 법률 부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그 의의가 지극히 막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이나 용선계약에 있어서 담보라는 용어는 보험자나 용선자의 채무 발생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사항 즉, 조건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담보는 바로 이러한 일반 상거래계약상의 조건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크게 보험계약의 정지조건과 보험계약의 해제 조건의 두가지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본문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