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전개 과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산업성장기농정
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61 - 1966)중의 농정
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67 - 1971)중의 농정
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72 - 1976)중의 농정

2. 전환기농정
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77 - 1981)중의 농정
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82 - 1986)중의 농정

3. 국제화시대농정
가. UR 협상
나. UR협상 이후 대외환경의 변화

4. 국민의 정부(98~2003)농업정책

5. 참여정부(2003~2008)농업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의 농업정책은 구조농정이라고 할 만큼 전체 농정에서 농업구조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정부의 농업구조정책은 경쟁력있는 농업의 육성 내지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전업농체제를 확립하는데 구조개선의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살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많이 동원했는데 해방이후부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농업구조정책이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되어왔는지 이에대한 전개를 확인해보면서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보아야 한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한국의 농업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해본다.
우리나라 농업의 경우 농업의 역할과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망을 갖지 못한 채 전체 경제의 필요에 따라 농업정책의 내용과 성격이 변화해왔기 때문에 농업정책 그 자체의 변화보다는 경제정책에 따른 변화에 따라 농업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므로 그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것 같다. 본론에서는 60년대 이후 한국의 농업 발전 과정과 발전과정의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산업성장기농업정책

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61 - 1966)중의 농업정책

(1)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안정위주의 정책에서 성장우선정책으로 경제정책방향이 전환되었고, 이에따라 농업정책의 방향도 그에 맞춰지게 되었다.
모든 사회적 악순환의 시정과 자립경제달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에 기본목표를 두고 실시되었다. 경제개발계획기간중의 농업농촌의 변화는 농촌인구가 이농을 하였으나, 자연인구증가가 유출인구 증가를 능가하여 농가호수와 농가인구는 여전히 증가하여 농가호당 경지면적이 0.84ha에서 0.90ha로 증가하였고 영세농 비중이 감소하고 중·대농계층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2) 고리채정리사업 제정(1961.6)
자가식량도 충족 못하는 춘궁기의 절량농가가 대부분이고, 고리의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5·16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하여 연 2할을 초과하는 고리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고리채로 판정된 부채에 대해서는 농협이 채권자에게 농업금융채권을 교부하여 대위변제하게 하며, 채무자는 농협에 연리12%로 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였다. 그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고리채 정리이후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이는 후속조치가 미흡하였고 농업자금융자의 불충분과 사채시장 동결 등으로 농촌 자금사정이 더 악화되었다.

참고 자료

농림부홈페이지(http://www.maf.go.kr)자료
김안호외 2인 공저,<한국경제의 이해>,도서출판 두남, 2002.
김성훈.권광식,<농업경제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변형운. 김기원 공저,<한국경제의 이해>,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