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6.2지방선거 제도상의 특성분석과 지방선거의 발전방향 -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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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레포트) 제5회 6.2지방선거 제도상의 특성분석과 지방선거의 발전방향에 관한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론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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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목차

제5회 6.2지방선거 제도상의 특성분석과 지방선거의 발전방향

Ⅰ. 서론

Ⅱ. 제5회 6.2 지방선거의 주요 특성
1. 선거연대와 정치적 약자의 연대
가. 선거연대
나. 정치적 약자의 연대

2. 소셜 네트워크망의 활용
3. 최초 여성할당제 실시
4. 공천배심원제의 도입
5. 기타 지방선거 특징

Ⅲ. 지방자치 선거제도의 발전방향
1. 정치적 평등을 위한 선거제도 설계
2. 정치적 약자의 연대에 대한 규제완화
3. 여성후보 공천 개선
4. 트위터의 실명인증 절차 신설
5. 정당공천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Ⅱ. 제5회 6.2 지방선거의 주요 특성
1. 선거연대와 정치적 약자의 연대
가. 선거연대
제5회 6.2 지방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면서 형성된 범야권의 선거연대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후보 공천 방식의 가능성을 보였다. 초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등 5개 야당과 주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5+4 연대가 논의되었으나 진보신당의 이탈과 민주당의 합의 거부로 인해 전국 단위의 선거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이나 부천과 같이 지역 단위에서는 선거 연대가 형성되어 이들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다. 또한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등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선거 승리, 혹은 여당과의 접전이 가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야당의 선거연대를 선거 이후에도 지속되는 정책 공조로 연결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선거 연대가 선거 이후 정책 공조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선거 이후 선출된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표방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야권 연대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6.2 지방선거 결과 선거 연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었다. 민주당이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7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것이나 민주노동당이 인천 지역에서 2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배출한 것은 야권 연대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