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에 대해(그리스와 일본의 국가채무)한국의 국가채무

소개글

국가채무에 관한 개략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대표적으로 심각한 일본과 그리스의 상황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집중조명하며, 우리들의 견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살펴본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논의의 핵심 및 진행방향

Ⅱ. 본 론
1. 국가채무의 개념과 위기 상황
2. 그리스와 일본의 국가채무
1) 그리스
2) 일본
3. 한국의 국가채무
1)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2) 한국의 공공부채 구조
3) 채무과다에 따른 문제점

Ⅲ. 결 론
1.향후 전망 및 추진방향
2.국가채무에 대한 우리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논의의 핵심 및 진행방향

국가 위기 사태에 직면한 그리스가 결국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회복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몇몇 나라들의 불안감은 가라않지 않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 소위 PIGS라고 일컬어지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4개국의 과다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동아시아의 대국으로 일컬어지던 일본 또한 과다한 재정적자로 인한 성장의 모멘텀이 축소됨에 따라 재정 건정성과 성장의 방안에 관한 끊임없는 고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구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을 비롯한 굵직한 사업들로 인해 재정의 과다 지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고령화와 저 출산 등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위기 이후의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통한 (+)성장세에 힘입어, 이달 초,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Moody`s Corporation)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2에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A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낙관적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단순히 최근의 호황의 주식시장, 그리고 비교적 빠른 경제회복이라는 것을 통해 위기에서 완전히 탈피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로 인해, 외국 자본의 급작스러운 유출과 대외 의존성에 관한 문제가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보여주듯, 선진국이라도 이러한 금융위기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더불어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측면에서의 재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가채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안 및 논의점들을 살펴보고, 현재 심각한 국가채무 수준을 가진 나라들의 상황을 통해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국가채무에 관한 개략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대표적으로 심각한 일본과 그리스의 상황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집중조명하며, 우리들의 견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강성원 외 3명, “국가채무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제742호), 2010.02.10
- 김득갑 외 2명,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10.02.18
- 문외솔, “한국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 포커스(제275호), 2010.01.12
- 양오석, “구제금융의 함정",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 포커스(제270호), 2009.12.01
- 유정석 외 3명, “한국 통화금융정책의 출구전략(Exit Strategy)",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9.11.12
- 정호성 외 2명, “더블딥 위기에 직면한 일본경제(2010~2012년 전망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9.12.08
-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 및 전망”,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6.05.02
-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 논의 내용 및 향후 과제”, 보도자료, 2009,06
-http://www.breitbart.com/article.php?id=CNG.30b0af6cedaeea0c534159df58ea26d3.1f1&show_article=1, BREITBART 뉴스 원문 일부 발췌, 2010.04.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7/2010030700759.html, 조선일보 ‘日 국가부도 가능성 경고’, 201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