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없는 사단

지혜의샘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08.09
최종 저작일: 2010.08; 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권리능력없는 사단

본문내용

1.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의의
(1)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란 일반적으로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격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이기 위해서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방법, 총회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 주요한 점이 규칙(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과, 단체의 구성원이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사후감독 기타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이 강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존속하게 된다.

2.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성립
(1)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성립
(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실체로서 사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이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를 제외하고는 사단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 명칭 ‧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운영, 재산관리 기타 단체로서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지 못한다.
(ㄱ) 宗中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종중으로서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한다.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므로 반드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지 아니하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19페이지
권리능력없는 사단 레포트 8페이지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 11페이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관해서, ... 권리능력 없는 사단 (非法人社團) 1. ... 권리능력(權利能力) 없는 사단(社團) Ⅱ.
권리능력없는사단 2페이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실체를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의 소유는 사단 구성원 전체의 총유에 속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단체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능력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 27페이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개괄적 설명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 권리능력 ...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요건 및 법적 지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기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개괄적 설명 2.
권리능력_없는_사단 2페이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社團 Ⅰ. ...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 의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함은 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부관 7페이지

사단과 조합의 차이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3. ... 기 한(확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 · 목 차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p. 2 ~ p. 3 ) 1.
권리능력없는 사단 레포트 8페이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③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권리능력ㆍ행위능력의 ... 意義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를 ... 허가나 사후의 감독 기타의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능력
권리능력없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서 6페이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1.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사단의 실체는 있지만 법인등기를 아니한 단체를 말하는 ... 없는 사단(사원들의 총유관계) ② 권리능력 없는 재단(사찰자체의 소유)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페이지

처분,편입 하는 경우 :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함 (거치지 않으면 무효) 권리능력없는 ... 범위 = 권리능력의 범위 대표권 남용의 경우 권리능력 범위 내 : 법인의 ... 문제 사항 : 권리능력 , 행위능력 , 불법행위 능력 관련 민법 규정 :
권리능력 없는 사단 14페이지

비록 실체는 사단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함. ... 재산관계 총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하더라도 실체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6페이지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 III. 사회복지의 주체 1. 공공부문 2. ...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III. ...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법인 법인의 개념은 헌법적 개념이다.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8페이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함은 사단으로서의 ...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Ⅰ. ... 개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는 종중, 교회, 동?
[민법총칙]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중(宗中) 3페이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중 1. ...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중의 점유취득방법 민법상 인격없는 사단으로서 종중이 어떤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5페이지

즉, 소송 및 강제집행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권리능력 있는 사단법인 ... 없는 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 한다. ... 그러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권리능력·행위능력·대표기관의 권한과 행사방식
[법학, 민법총칙,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4페이지

이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사회적 활동을 하고 ...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등기능력이 인정되지만(부등법 ... 않은 단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非法人社團)이라 한다.
[민법] 권리능력없는사단 2페이지

취득하지 못한 것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현행법상 권리능력 없는 ... 한다. Ⅱ.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 1.요 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기 ... 차이가 없다. 2)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댕기관의 권한과
부재와 실종, 법인제도 객관식 문제 및 해설 6페이지

없다. ④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