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소유규제

소개글

미디어 소유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규제방식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이론적 근거
2. 규제방식
Ⅲ. 결 론

반론보도권의 헌법적 의미(언론자유와 관련해서)

본문내용

Ⅰ. 서 론

미디어 시장의 디지털 시대를 맞아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 공영성,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등을 담보할 미디어 분야의 각종 정책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효율·경쟁·산업 논리를 우선으로 미디어 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미디어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다원성과 다양성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의 겸영 제한을 풀겠다고 밝히면서 내놓은 근거의 하나다. 방송 시장 진출을 노리는 일부 신문들은 이 논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에는 정보통신정책 연구원(KISDI)의 주최로 열린 ‘방송 소유 겸영 규제 완화 추진방안’ 워크숍에서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가 “지상파를 제외한 종합 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 등 방송 영역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반대로 경향신문에 실린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 매스커뮤니케이션 학과 최진봉 교수의 기고문을 보면 “시장주의 원리에 따라 언론의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풀면 소수 거대 언론사들의 시장 지배력은 점점 커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약한 중소 언론사들의 시장 지배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신문 방송 겸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이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해 판단해 보고자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Ⅱ. 본론

1. 이론적 근거

신문이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진출을 막는 이유는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이다. 여론 형성 기능이 강한 전국 규모의 종합 일간지가 만약 방송사를 통해 뉴스를 제공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여론 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법문사
- 강경근(1994), 반론권 행사의 실제와 언론중재제도
- 강경근(2000),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언론중재
- 조재현(2005), 언론의 자유의 보호와 제한, 한국학술정보(주)
- 박운희(1995),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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