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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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영역별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영역별 실태와 문제점
첫째, 지원적 서비스에서 대표적 영역에는 아동상담서비스와 학대․방임아동서비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상담소와 일시보호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상담소는 아동 또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위탁보호, 거택보호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요보호아동의 조사,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한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아동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상담소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아동상담서비스의 문제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대상의 제한성에 있다. 즉, 기․미아, 가출아․부랑아, 장애아, 결손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학대 및 방임아동 그리고 약물사용아동 등에 대해서는 거의 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서비스의 제공 수준도 보호소, 일시수용이나 가출아동 단속 등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편으로 문제아동의 발생을 야기 시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은 극히 미흡하다.
둘째, 보완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영역은 공적 부조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위한 공적 부조는 없고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아동이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며 대상자에 따라 보호의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아동에 대한 공적 부조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수용아동만을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아시설입소아동 중 가정의 빈곤이 입소이유 중 가장 커다란 원인인데 이는 가족의 경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부조의 수준도 제고된다면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가정 복귀나 시설에 입소해야만 하는 빈곤으로 인한 가정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판이하다. 현재 공적 부조의 보호수준은 최저생계유지에도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