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기업 대 미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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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쟁점사항
법적 쟁점
미국정부가 이 사건에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원용할수 있는가의 여부
->외국국가나 기관의행위는 언제나 국
내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나?

2. 관련이론
주권면제
주권면제의 의미
국제관계에서 주권국가간 상호평등하다고
인정되면 어떤 국가도 타국주권 및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음-> 주권국이 타국 영토내에 있을때
영역국 국내법으로부터 일정한 면제를 누림.

절대적 주권면제와 제한적 주권면제

절대적 주권면제이론: 19c 절대주권주의하의 이론,
판례)스쿠너익스체인지호사건.
->
제한적 주권면제이론: 20c 중반 등장.
국가행위를 권력행위와 비권력행위로 구분
권력행위에만 관할권면제 부여해야!(통설)
-행위목적설/행위성질설(다소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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