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

소개글

이사직무집행정치가처분, 직무대행사선임가처분에 관해서 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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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변경과 취소, 직무정지당한 이사의 권한
Ⅲ. 직무대행자의 권한

본문내용

Ⅰ. 의의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무효의 소나 취소의 소(제376조, 제380조) 또는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제385조 제2)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제470조 제1항). 동 가처분 신청은 민사집행법상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4조)”으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