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분쟁의 발생원인과 그 행태에 관한 연구

소개글

국제상사 분쟁의 발생원인과 그 행태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무역클레임의 의의


제 2 장 무역클레임의 종류
제 1 절 계약 자체에 관한 클레임
제 2 절 상품에 관한 클레임


제 3 장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제 1 절 간접적 요인
제 2 절 직접적 요인


제 4 장 무역클레임의 제기
제 1 절 무역 클레임의 제기 절차
제 2 절 물품의 검사와 통지 의무
제 3 절 무역클레임의 제기 기간


제 5 장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
제 1 절 매매 당사자간의 해결
제 2 절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제 6 장 클레임의 사례


제 7 장 상사중재
제 1 절 상사중재의 의의
제 2 절 중재절차

본문내용

제 1 장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은 일반적으로 언어․관습․법률․제도가 다른 나라사이에 이루어지고, 계약의 성립에서 물품 인도가 끝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또 먼 거리에 걸쳐 상품이 이동되기 때문에 국내거래와는 다른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되기 쉬운데, 이 같은 경우 무역상의 분쟁을 일반적으로 클레임(Claim)이라고 한다.
무역상의 클레임에 대한 문제는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claim on damaged cargo)과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운송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매매계약상의 위반행위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일어나는 상사분쟁의 구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할 때에는 후자를 가리키며, 양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이것을 무역클레임이라 한다.
한편, 무역클레임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어느 당사자에게나 발생하지만,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제기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이라 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기하는 객관적 손해배상청구를 말하게 되며, 이때 매매당사자중 피해자를 Claimant(클레임 제기자), 손해책임자를 Claimee라고 한다.


제 2 장 무역클레임의 종류

제 1 절 계약 자체에 관한 클레임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있다. 매수인이 계약당시에 비하여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의 취소를 통고하거나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반대로 계약당시보다 물가가 급등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의 취소를 원하게 된다. 또 도착항에 도착한 상품의 인수를 거절하는 예도 있다.

참고 자료

『국제상사중재의 이론과 실제』, 국제상사중재협회
『상사중재론』, 고재경.서정일 지음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