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제도의 정의 및 배경
- 최초 등록일
- 2010.12.08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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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EO제도의 정의 및 배경
목차
1.서론
2. AEO의 정의 및 배경
3. 주요내용
4.결론
본문내용
1.서론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한마디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통관의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그 특혜는 바로 검사없는 통관을 뜻한다. 전 세계가 현재 자유무역이라는 세계화의 굴곡아래 시도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협정에 관하면서도 안전성에 대해 보장할수 있는 특수한 제도라고 할수 있다 아래에서 AEO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2. AEO의 정의 및 배경
2000년까지 교토의정서에 의하여 세관절차, 간소화, 표준화 그리고 EDI기반의 전자신고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2001년 911테러이후 수출입 화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위험관리에서 더욱 신경을쓰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통관의 신속화가 진행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믿을수 있는 자의 물품은 신속통관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물품은 제대로 검사하기 위해 각국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AEO제도는 모든 물류주체에 대해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적합성,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행한 국가간 상호인정과 관련 올해 4월에 미국과 상호인정절차를 개시하고 일본 중국 EU 등 38개국으로 전세계 무역량의 63% 우리나라 수출규모의 67%를 점유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세관은 AEO기업에 대한 검사비율을 아닌기업에 비해 1/10으로 줄였고 검사비용 및 검사소요시간도 줄어듬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국내 거래선에 대해 AEO공인을 받을것을 무역거래의 하나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