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제도의 개념과 그 필요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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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AEO 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AEO 제도의 개념
2. AEO 제도의 도입배경
3. A대 제도 현황

2장 AEO 제도의 특징
1. AEO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2. 우리나라 AEO 제도의 특징

3장 AEO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혜택
1. AEO 제도 도입의 필요성
1)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
2)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
3) 상호인정협정 제도
2. AEO 제도의 혜택
3. AEO 혜택 부여의 원칙과 방향
1) 혜택 부여의 원칙
2) 공인업체에 대한 혜택 부여의 방향

4장 AEO의 공인기준
1.공인기준의 요구사항
2. AEO 공인기준별 주요 내용

5장 공인신청절차 및 사후관리
1. 공인신청 절차
2. 공인심사 절차

본문내용

1장 AEO 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AEO 제도의 개념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의 민·관 협력제도로써,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인증제도이다. 이는 관세 당국이 기업의 수출일 신고의 성실성,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AEO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기업인증제도로서 인증업체에게는 신속 통관, 물품 검사 면제 등 통관 절차 간소화 혜책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4월 15일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가 제정된 이래 2010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되어 ‘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라는 이름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2. AEO제도의 도입배경

AEO제도의 도입은 수출일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의 필요성 증가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이는 첫째, 2001년 9.11 테러이후 국제물류에서 화물 흐름의 효울성 제고와 물류전반의 보안강화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했으며, 수출입의 안전 확보가 국가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국제무역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둘째, AEO는 수출입 안전관리의 이행여부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이 극명하게 드러남으로 인해 미국이 도입한 반테러 민관 파트너쉽 제도의 경우 이를 통한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 보안기준을 제대로 준수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셋째, 수출입 안전관리 기술 및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즉, 수출입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과 국제표준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화에서 컨테이너 화물 검사장비와 방사능 탐지장비 및 RFID와 화물 추적장치 등을 포함한 이른바 스마트 컨테이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