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보안-AEO인증제도

소개글

AEO인증제도를 통한 국제 물류보안 연구

목차

Ⅰ. 서론 1

Ⅱ. AEO 제도 1
1. AEO 제도의 특징 1
2. 도입 배경 2
3. 공인등급 및 혜택 3
4. 도입 현황 4
5. AEO 상호인정협정 5
1). 상호인정협정의 개념
2). 도입 배경
3). 상호인정협정의 필요성
(1). 국제적 신뢰 확보
(2). 국제 경쟁력 확보
(3). 혜택 및 추진 현황
6. 주요국 AEO 관련 제도 비교 8
1). 미국의 C-TPAT
2). EU의 AEO
3). 일본
7. 도입 사례 9
1). AEO 인증 제도로 인한 효과
2). 역효과 우려

Ⅲ. 영향 및 대응 방안 10
1). 영향
2). 대응 방안

Ⅳ. 결론 11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국제 공급망 전체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무역업계와 세관당국의 협력이 보다 절실해졌다. 즉, 한 국가의 일정 국경에서만 화물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초 원산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수출입 프로세스 전체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들 수출입 프로세스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무역업계의 협력이 보다 절실하게 되었다. 그리 하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두 세관과 민간부문간 협력을 그 시행의 기본조건으로 하여 국제 수출입 프로세스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본 제도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이 부여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선별검사, 입항거부, 통관지연 등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70% 이상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도 FTA 체결 증가에 따른 무역 교역량 및 여행자의 증가, 밀수, 테러 등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AEO 인증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과 이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AEO 인증 제도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AEO 인증 제도

1. AEO 인증 제도의 특징

AEO 프로그램은 안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인증하고 이들에게 무역원활화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국제공급망 안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 관리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가진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안전보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이다.
세관이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중계인 등 수출입 관련기업에 대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으로 이들에게는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고 자료

http://www.aeo.or.kr, 한국AEO진흥협회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장은석, “관세청 AEO, 대기업 ‘혜택’ 중소기업‘무역장벽”, 조세일보, 2010.11.26.,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11/20101126107520.html
윤형하, “AEO,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세정신문, 2011.10.24.,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59783
김진규, 『AEO 공인인증제도 가이드북』, TSPL Press, 2011, pp13-30.
김진규․김현지,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9권』, 2011, pp.173-185
김윤지, 「AEO 제도 도입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은행 해외경제 연구소, 2009, pp.2-5
관세청, “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 쉬워진다!”, 보도자료, 2011.6.15.
관세청, 「AEO제도설명자료」, 2009
우성구 외,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일본기업의 AEO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7권』, 2010, pp.26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