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매스미디어의 규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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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매스미디어의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논설문 형식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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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의 규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사회를 확립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는 식민지 국가라면 응당 당했을 온갖 검열이 난무하였고 이데올로기로 남북이 갈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쳤을 뿐 실질적 민주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스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란 것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멀쩡한 노래가 금지곡이 되고 책들이 금서가 되고 방송인은 TV출연을 금지 당했다. 겨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었는가 싶더니 2010년이 된 오늘날 까지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자신에 대한 패러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 문화부장관이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개제했다가 구속 기소된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사건이 있었다. (최근 그의 수척해진 모습이 누리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네티즌 박모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4대강 정책에 대한 비판의 글을 개제했다가 괴한들에게 폭행당하고 경고까지 들었다는 인터넷뉴스도 보았다. 이것이 진정한 21세기의 언론의 자유인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국가가 매스미디어를 규제한다면 어떻게 될까? 언제나 개인은 국가권력 앞에서 약자일 뿐이다. 설사 개인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낸다 한들 국가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잣대를 대고 두 세 명만 처벌한다면 수많은 개인들은 겁에 질려 목소리를 숨기고 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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