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도,이론평가,정부규제근거

목차

1. 프로젝트 소개 & 목표

2. 이론 선택 이유

3. 이론적 배경 : 제 3자 효과

4. 분석 : 정부 규제 근거
(1) 인터넷 게임에 대한 3자 효과
(2) 인터넷게임 이용 및 수용자 특성

5. 이론평가
(1) 설명력
(2) 묘사력
(3) 예측력
(4) 한계점

본문내용

셧다운 제도

밤12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서버를 차단하는 제도.

‘청소년보호법’개정을 통해 2011년 11월부터 시행.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목표

=> 셧다운제에 개입된 제 3자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미디어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태도 양상을 알아보고자 함.

참고 자료

유홍식, 「인터넷게임에 대한 제3자 편향적 지각과 규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1권2호, 2011, pp.333-pp.364.
셧다운제 위헌 논란 종지부…헌재가 밝힌 '합헌' 배경은 [선고문 전문] 보
http://www.gamechosun.co.kr/article/view.php?no=111945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인터넷게임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5/2014042501604.html
문화연대,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우려 표명 동아일보
http://game.donga.com/72981/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합헌, 헌법이념·공공의 가치 재차 확인”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40425/63042883/1
한국교총, 셧다운제 합헌 결정 환영 “청소년 수면-건강권 보장…”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40425/63043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