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관하여

소개글

성매매에 관하여

목차

Ⅰ. 성매매의 정의

Ⅱ. 성매매의 원인

Ⅲ. 성매매 관련 법률

Ⅳ. 성매매의 문제점 ; 인권유린

Ⅴ. 성매매의 실태
1. 서론
2. 성매매의 실태의 유형
1) 전통형 성매매
2) 산업형 성매매
3) 청소년 성매매
4) 외국인 성매매
5) 장애인 성매매
6) 남성 성매매

Ⅵ. 성매매에 대한 대책과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Ⅵ. 結論

성매매에 관한 논의는 ‘근절’과 ‘인권(여기에서 인권은 성매매 여성이 일할 권리)’의 대립으로, 두 가치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금에도 계속해서 성매매에 관한 논의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고 대담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성매매를 단기간에 뿌리뽑기란 어려워 보인다. 성매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양한만큼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서서히 성산업을 축소시킴과 아울러 성매매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의와 타의를 논했었는데 성매매의 폐해는 매매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본인의 선택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므로, 여성의 자의냐 타의냐는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닌 듯 하다. 어느 한쪽만을 비난하고 규제해서는 안 되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성구매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들과 성구매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성매매 사건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전향적인 수사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범죄 사실의 입증 책임을 업주나 경찰에게 지우는 것이 맞다. 이 외에도 개선방안은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과 충분한 담화를 거쳐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