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관계 이론적 논의] 주인-대리인 이론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념

1. 주인과 대리인 그리고 복대리인
2. 주인-대리인 이론의 가정
1) 합리적 경제인관
2) 정보불균형의 존재
3) 성과와 보상관계

Ⅱ. 대리인관계에서의 문제점과 통제 유형

1. 정보불균형
1)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
2) 정보불균형의 진단
3) 정보불균형의 처방

2.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1) 개념과 사례
2)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관한 처방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념

1. 주인과 대리인 그리고 복대리인

주인(主人)-대리인(代理人) 이론은 본인(本人)-대리인(代理人) 이론, 위임
자(委任者)-대리인(代理人) 이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러한 혼돈은
대부분 개인마다 Principal-Agent를 임의적으로 번역하여 나타나는 용어상
의 문제이다.
본래 주인-대리인 이론의 민법적 용어는 본인-대리인 혹은 위임인(委任
人)-수임인(受任人)으로 볼 수 있다(권순만 ․김난도, 1995: 78).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인 소유주와 대리인의 관계는 반드시 민법상의 사적 계약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과 민간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공적
소유권 하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단지 공적 소유권의 범주에서는 소유권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통제를 위한 통제장치로서의 시장(market)의 원리가
형성되지 많을 뿐이다. 따라서 주인-대리인, 본인-대리인, 위임자-대리인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개념짓는 경우도 있으나(이상철, 2000: 36)1`, 여기에
서는 명칭보다는 소유와 경영의 관계, 권리와 보상의 관계, 감시와 피감시의
관계, 수탁의 범위에 개념을 함축함으로써 주인-대리인의 용어를 사용하기
로 한다.

<중 략>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

1) 개념과 사례

도덕적 해이(道德的 解輸)나 역선택(逆選擇)은 양자가 모두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며, 정보의 불균형으로부터 오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주인이 대리인이 표명하는 정보나
신호(signal)를 완전하게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이를 들타 자선
의 목적과 효용을 최대한 추구하면서 주인의 목적을 게을리 하는 현상을 의
미한다. 정부가 가진 비옥한 토지가 있으나 가끔 주변 하천의 범람의 위험성
이 있다면 경작을 회피할 것이다. 정부는 농민들을 유인하기 위해 하천이 범
람하였을 시 일정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여주기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