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 , 무역계약의 정형거래 조건과 해설 2011

소개글

없음

목차

I. 서 론
1) 무역계약의 정형거래조건의 필요성
2) 정형거래조건 등장 배경

II. INCOTERMS
1) INCOTERMS2010의 등장
2) INCOTERMS 2010의 활용
(1) 매매계약서상에 반드시 ‘INCOTERMS 2010`으로 표기
(2) 적절한 INCOTERMS 조건 채택
(3) 물품인도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3)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
(1) 정형거래조건의 구분변경 및 감소
(2)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 사용 공식화
(3) 전자적 통신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신설
(4) 보완에 관한 규정 신설
(5) THC(Terminal Hadnding Charge)에 관련된 규정 추가
(6) 연속매매에 관한 규정
(7) INCOTERMS 조건의 변형
4) INCOTERMS 2010의 정형거래조건의 개요
(1)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
Rules for any more or modes of transport.
(2)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
Rules for seas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국제매매계약은 이국 간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한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구성된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무를 매 계약시 일일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이는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이다.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운송, 그리고 수출과 수입통관절차와 운송중에 필요한 보험계약과 같은 당사자간의 비용과 위험의 분담을 설명하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정형화된 규칙이 필요하였고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는 국제매매계약의 틀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위한 규칙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1936년에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최초로 거래조건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명문화되고 정형화된 해석의 규칙을 개발, 제정하였다. 그 공식 명칭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이다.
II. INCOTERMS 2010
1) INCOTERMS2010의 등장
종래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 INCOTERMS라 불린다.
의 정식 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이나 최근 개정된 INCOTERMS 2010에서는 그 명칭을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 으로 하였다.

<중 략>

우리는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하고, 앞서 언급하였던 INCOTERMS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되는 바이다. 무역업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국제규칙 `INCOTERMS 2010`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 있다는 것은, 반복 적인 거래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무역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정형거래조건의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여 오해, 분쟁 및 소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업을 하는 무역인이라면 INCOTERMS의 올바른 활용과, INCOTERMS의 변천, 개정내용을 알고 있어야하며 정형거래조건 개요(ICC 11개 조건)도 세세히 알아야 하겠다.
무역업자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알고 이행하는 것이 상대 무역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신정식•박명섭. 「국제상무」. 아카데미프레스. 2011
편집부. 「인코텀즈 2010」. 대한상공회의소. 2011
임재욱•김규남•라공우.「E-Trade 시대의 무역실무」. 현학사. 2008
기타자료 : http://www.binglis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