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경제학] 은행산업 경쟁상황 평가

소개글

● 조달자금(정부의 100%출자 및 정부가 보증하는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정부보증 외국자본 차입)에 있어 시중은행과 경쟁하지 않음.

● 대출업무에 있어서 정부가 산업정책의 수행을 위해 지정한 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 등으로 한정되어있어 역시 시중은행과 경쟁하지 않음.

● 일반인이나 기업은 산업은행에 예금을 예치할 수는 있으나, 점포수의 제한 등의 이유로 미미한 수준.(예수금의 대부분은 정책대출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짐.)

● 산업은행은 은행산업의 모든 상품시장에서의 참여자가 아닌것으로 판단 시장점유율에서 제외(예수 시장에서 참여자로 포함시켜도 무방하나,포함시켜도 점유율의 차이가 없음)

목차

1. 관련시장 획정
(1)상품 시장 획정
(2)지리적 시장 획정
2. 은행 산업의 시장참여 사업자
3. 은행 산업 집중도 분석
4. 진입장벽
(1)법적 진입장벽
(2)경제적 진입장벽
5. 평가

본문내용

이자율과 수수료 지점관리 및 관고 등의 경쟁수단에 대하여 궁극정인 결정이 전사적 차원에서 내려진다는 점
ATM 텔레뱅킹 및 인터넷 뱅킹의 발전에 따라 지역성이 상당수준 해소
지역시장의 획정에 있어서는 경쟁조건의 동질성과 지역적 선호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인(이는 경쟁조건이 다르고 지역적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강한 경우 지역시장 획정의 근거가 될 수있음을 의미)
상풀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지방은 농협과 지역연고 은행의 점유율이 수도권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음
소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시장이 지역성을 지니는 근거로는 수요,공급 양측의 거래비용의 존재를 들 수 있음
(2)지리적 시장 획정
지역별 경쟁조건의 차이 및 지방연고 은행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서울, 광역시 ,도 단위의 지역들이 개인 및 중소기업 고객대상의 서비스에 대해서 구별되는 지역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
2 은행산업의 시장 참여사업자
1. 산업은행
● 조달자금(정부의 100%출자 및 정부가 보증하는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정부보증 외국자본 차입)에 있어 시중은행과 경쟁하지 않음.
● 대출업무에 있어서 정부가 산업정책의 수행을 위해 지정한 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 등으로 한정되어있어 역시 시중은행과 경쟁하지 않음.
● 치할 수는 있으나, 점포수의 제한 등의 이유로 미미한 수준.(예수금의 대부분은 정책대출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짐.)
● 산업은행은 은행산업의 모든 상품시장에서의 참여자가 아닌것으로 판단 시장점유율에서 제외(예수 시장에서 참여자로 포함시켜도 무방하나,포함시켜도 점유율의 차이가 없음)
2. 기업은행
●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의 조달,정책금융의 대출 및 이를위한 정부의 감독등 많은 면에서 산업은행과 유사.
● 정부가 100%출자하지 않고, 대출의 70%만을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30%는 가계와 일반기업 등에게 대출할 수 있음.
●기업은행의 총대출 중 30%는 시중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참고 자료

이상승,전성훈,오선아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획정 및 집중도 분석” 『금융학회지』 제22권 3호,
2008, 김종민․이경원 “은행산업에서의 시장획정” 『금융학회지』 제22권 3호, 2008,
박광우, “은행대형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이론적 고찰” 『금융학회지』 제9권 2호, 2004
정형권, 강종구“은행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이 은행 효율성에 미친 영향”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진단과 과제』 금융경제노총 제2008-2호
금융감독원, 『2008 은행경영통계』
 
www.bok.or.kr 한국은행
www.fss.or.kr 금융감독원
www.ktb.or.kr 은행연합회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