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신용장 (standby L/C) 개념과 사례

소개글

보증 신용장 (standby L/C) 개념과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개념

2. 발급 사례

본문내용

보증신용장 (standby L/C)은 보증의 채권자가 보증의 채무자 앞으로 발행하는 증서이다.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그 채무를 보증인이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주채권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이다. 지급보증은 그러한 주 채무의 내용이 일정 금원의 지급채무인 경우의 보증을 말한다. 결국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신용장을 발행한다.

보증신용장의 탄생 배경에는 금융의 규제가 있다. 미국에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는 연방은행과 주정부의 허가를 받는 주은행이 따로 있는데 스테이트 뱅크 (주은행)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을 할 수 있지만 연방은행인 내셔널 뱅크의 업무영역에 3자를 위한 보증(개런티)이라는 행위가 없었다. 이 상황에서 내셔널뱅크가 지급보증 금지 원칙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증 신용장을 고안했다. 대단한 것은 없고 일반 화환 (documentary) 신용장 이론을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선적서류 대신에 확인서 (statement)를 넣어 네고를 하게 한 것이다. 미국 내에서 법률 해석상 아규(argument)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신용장을 통하여 지급보증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래 사례 2.2에서 보듯이 보통은 화환신용장 처럼 취급하여 업무 진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