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쟁점

소개글

인터넷 매체의 특징과 인터넷 여론의 특성을 설명하고, 인터넷 실명제 관련 주요 쟁점 사항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을 설명하고, 주요국들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을 분석,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1
1) 인터넷 매체의 특성 1
2) 인터넷 여론의 특성 2

2. 인터넷 실명제 관련 주요 쟁점 4
1) 인터넷 실명제 개념에 대한 논의 4
2) 표현의 자유 침해 vs. 개인의 인격권 보호 5
3) 익명성 침해 vs. 사이버역기능 방지 6

3.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 8
1) 개념 및 도입 현황 8
2) 관련 법령 10
3)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10

4. 주요국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 12
1) 주요국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 현황 12
2) 주요국의 인터넷 역기능에 관한 정책 12

5. 인터넷 실명제 대안 14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인해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하여 형성된 인터넷 여론 및 오프라인에서의 촛불시위로의 확산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가열하고 있음
­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전제로 이용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기존의 매체를 통해 쟁점화 된 사안을 토론을 통해 확대하거나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기도 함
­ 그러나 익명성을 전제로 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은 때로는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등의 사이버 역기능을 초래하여 한 개인이나 집단에 피해를 입히기도 함

○ 우리나라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시판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근거하여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본인확인제’란 인터넷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할 경우 실명이 공개되는 대신 해당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임
­ 한편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게시판 이용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익명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김

참고 자료

강미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