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업무의 법적 정의

소개글

간호 업무의 법적 정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연구 범위
연구 방법
문헌고찰

본문내용

간호 업무의 법적 정의
김의숙 · 이한주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의 경우 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주어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 직종의 업무 범위를 법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 의료법은 제2조 의료인에 대한 정의에서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간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및 간호에 대한 총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의 추상성과 모호성은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지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영역이 불확실한 업무를 둘러싸고 의사 및 다른 직종과의 갈등을 야기하며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인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간호사를 비롯한 여타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한 불분명한 규정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예측불가능성을 초래하여 왔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소는 의료법 개정방안 연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및 이에 포함되는 행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간호사의 업무를 법률 용어로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본 연구는 간호업무 및 간호행위, 간호사의 역할 등에 대한 국내·외 문헌과 법률을 고찰한 후, 간호현장에서 실제 수행되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며, 건강분야에서 간호사에게 요구하는 역할에 부합하도록 간호업무를 법률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추상적 개념의 간호를 법률적 업무 범위로 구체화하는 것은 간호직의 전문성 인정을 위한 기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적 간호업무의 확정은 간호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유도하고, 분명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간호 업무를 법

참고 자료

김의숙, 이한주(2006), 간호 업무의 법적 정의, 간호행정학회지 제12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