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2.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2)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 공공부조
3)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 사회복지서비스
4)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 사회복지사

3. 한국형 사회복지 정책의 복지모형을 위한 개선방안
2) 한국적 특수성의 반영
3) 생산적, 예방적 복지의 강화
4) 복지공급 주체의 다원화
5) 물질적 만족과 정신적 행복의 추구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은 적용범위의 포괄성, 수혜대상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재분배효과 등 네 가지이다. 이러한 4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복지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의 존재와 수준이다.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생존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가족수당제도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가족수당제도를 기본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가족수당제도를 제외한 전자의 네 가지 제도를 갖춤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다분히 명목적이고 그 수준이 미약하여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의 경우는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1989년에 전 국민에게 확대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사회보험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1992년 미국의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에는 전 세계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102개국 중에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상병수당 등의 현금급여를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