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개념 및 특징

소개글

공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패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부패의 특징에 대해서 짧지만 강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1. 부패의 개념
가. 부패의 원인
나. 부패의 유형

2. 부패의 특징

본문내용

1. 부패의 개념

일반적으로 부패란 어떤 행위기준(standards of behavior)으로부터의 일탈상태로 규정된다. 그러나 예전에는 부패로 간주되지 않던 것이 오늘날에는 부패로 정의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패에 대한 개념 역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정치적 함의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 상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부패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부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행위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개인의 탐욕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권력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권을 도모하는 행위, 혹은 공직을 상품처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득하는 행위를 부패로 정의한다. 또한 부패가 부패방지의 제도적 취약성이나 사회적 기강의 해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전통의 부산물로 부패를 규정하기도 한다.

<중 략>

부패의 현상이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과 성격은 시대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사회의 부패 역시 그 사회문화적·정치적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부패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윤태범 교수는 한국사회 부패의 특수성을 사익지향적, 부패에 대한 무감각, 부패 네트워크, 체제적 부패로 설명한다. 부패와 관련하여 사익지향적 사회라 함은 사회에 존재하는 공적인 도덕과 윤리가 개인적인 이익보다 우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익에 앞서 지역중심적, 혈연중심적, 가족중심적 관계와 가치체계가 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생성된 미성숙한 정치문화와 경제발전 제일주의가 가져온 역기능은 이러한 사익지향적 사회를 형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해동·윤태범,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박호종, 「한국사회에 부패통제와 내부고발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