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과 적산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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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과 적산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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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전호제가 완전히 청산되고 농민적토지소유제로 나아간다는 것은 중세를 극복하고 근대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다. 조선은 일제 강점기 동안 소작제가 강화되고 농민적 토지소유는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조선의 해방과 함께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일(식민유제 처리과제)은 친일파 숙청과 토지개혁 이 두 가지 문제였다. 특히 남한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해방 후에도 토지문제와 귀속재산문제로 많은 골머리를 앓았다. 이 사건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바라 볼 수 있다.


1. 해방 전후 시기
- 토지문제에 대한 우익과 좌익의 입장 차

해방 전부터 조선에서는 토지문제 해결에 관해 좌익과 우익의 서로 다른 방향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좌익세력이나 해외에서 돌아온 우익세력,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우익세력도, ‘해방공간’의 분위기 속에서 지주소작제를 청산하고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데는 반대할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의 민족해방운동전선에서 좌익전선은 1920년대부터 계속해 해방 후 토지와 대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의 무상매상과 농민에게 무상분배하자를 주장을 폈다. 우익전선의 경우도 대체로 1930년대로 들어오면서 역시 토지와 대기업의 몰수 및 국유화를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우익은 민족해방운동전선에 참가한 경우로 이들 중에는 양반, 지주 출신이었다 해도, 35년간 민족해방운동에 투신하면서 그들의 지주적 경제기반은 모두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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