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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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신우철 교수님 헌법(2) 수업 과제로 작성해 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입니다.

본문내용

<헌법소원심판청구서(행정행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1.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ㅇㅇㅇ
2. 한국합섬HK지회
대표자 지회장 이ㅇ훈,
3. 이ㅇ훈
4. 최ㅇ조
대리인 변호사 ㅇ ㅇ ㅇ

피청구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7. 3. 27. 한국합섬HK지회에 대하여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결사의 자유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의 2007. 3. 27.자 한국합섬HK지회에 대한 옥외집회신고서 반려조치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한국합섬HK지회는 한국합섬HK의 채권단을 규탄하고자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에 위치한 삼성본관건물과 삼성생명빌딩 사이의 인도에서 2007. 4. 25.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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