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배상 보상관련협약

소개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배상 보상관련협약

목차

1. 민사책임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1969년 CLC

2. 국제기금협약 (1971년 Fund)

3.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상의 배상/보상한도

4. 국내법과의 관계

5. 기타: 미국의 경우

본문내용

(1) 1992년 민사책임협약

현행 국제협약의 손해배상체계에 의하면, 우선 1992년 민사책임협약에 의해 최대 89,770,000 SDR까지 선주(또는 선주의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5,000톤 이하의 선박은 일괄적으로 4,510,000 SDR을 부담하고, 5,00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4,510,000 SDR에서 톤당 631SDR을 추가부담하게 되며, 140,000톤 이상의 선박은 일괄적으로 89,770,000 SDR (약 1,400억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제5조 제1항). 예를 들어 Hebei Spirit호는 총톤수가 146,848톤이므로, 민사책임협약상 선주측의 배상한도는 최대 89,770,000 SDR이 된다.
s tonnage Incidents occurring before Incidents occurring on or
(2) 1992년 국제기금협약

민사책임협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89,770,000 SDR 이상의 손해배상금액은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의해 정유사가 부담하게 되는바, 선박의 톤수와 관계없이 최대 203,000,000 SDR까지 정유사가 부담한다. 정유사의 분담금 액수는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규모와 유류수령량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