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성매매에 대한 이해

목차

1. 성 매매와 매매춘
2. 매매춘에 대한 법적 입장과 국제협약
1) 매매춘에 대한 법적 입장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합법화 입장
2) 매매춘에 관한 국제협약
3. 매매춘의 유형
(1) 전통형 매매춘
(2) 산업형 매매춘
(3) 사이버 매매춘
♣ 원조교제
▶ 정의
▶ 원조교제의 유래
▶ 원조교제 왜 문제인가?
▶ 원조교제 관련법안
① 원조교제자(청소년)의 경우
② 원조교제 상대방의 경우
③ 원조교제 알선의 경우
▶ 원조교제의 해결방안
ㄱ. 용어의 재정립
ㄴ. 계속적이고 강력한 처벌
ㄷ. 범국민적 선도운동

본문내용

1. 성 매매와 매매춘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 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상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헤아려 볼 때 이중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① "여성복지학" 조흥식외 (학지사2000)
② 매매춘 ( http://chunma.yeungnam.ac.kr/~m0012036 )
③ 원조교제에 대하여 (http://boy01.hihome.com/frame3.htm)
④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서울협의회 (http://www.safeschool.or.kr)
청소년보호 라이브러리-신문기사를 통해 본 원조교제 실태
⑤ 라이코스 문화웹진 (http://webzine.lycos.co.kr)
청소년 보호인가 인권 침해인가(200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