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소개글

1. 사이버범죄의 의의사이버 범죄란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3. 사이버 범죄의 유형
4. 사이버 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
5. 대응방안 및 결론
6. 느낀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이버범죄의 의의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그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뉜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을 말한다. 사이버 범죄는 국내 국외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간의 법 제도의 상이성을 초월한 국제적인 형사 사법의 규칙도 필요하다.


2.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 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이 범죄도구로 이용된다.
2. 범죄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고도의 전문기술을 사용한다.
3. 범행의 범위가 광역적이며 국제적이다.
4. 발각과 원인규명이 곤란하고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자는 수많은 비행을 저 지른 끝에 붙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 중산층이 쉽게 가담할 수 있다.
6. 범행자 스스로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7. 범죄의 결과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참고 자료

이보영,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편 제22집,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