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 피해구제

소개글

"사이버범죄와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언

2. 사이버범죄의 의의
1) 사이버 공간
2) 사이버범죄의 특징

3. 사이버범죄 주요유형
1) 사이버명예훼손
2) 사이버모욕
3) 사이버성폭력
4) 사이버스토킹

4. 피해구제 및 대응방법
1) 피해정보 삭제
2) 상호 조정신청
3) 가해자 정보제공 요청

5. 결론

본문내용

(2) 사이버모욕
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공간상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악성댓글을 통하여 욕설이나 특정인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게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바, 일반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뿐이다.(주석 : 형법 제311조[모욕])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보호법익임에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지만,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의 적시등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법원2005.2.18 선고2004도8351/욕설과 비방의 메신저 대화명 사용은 모욕죄 성립인정한사례)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고소가 선행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고 하겠다.(주석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