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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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역사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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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작권법의 역사
1. 저작권 제도의 발생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의 대량복제가 가능하게 되고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커다란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서, 저작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는데, 부정경쟁으로부터 출판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인쇄출판 단체에게만 인쇄 및 출판할 수 있는 특허권 (독점배타권)을 주었다. 출판특허제도는 16세기 이후,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는데, 이 제도 아래에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특허를 받은 출판업자의 독점적 영업권을 통하여 그 이익을 가까스로 보호를 받았다. 프랑스 혁명 이후 출판특허제도는 붕괴하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이 자국에서 이루어 졌으며， 그리하여 19세기 중반에는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기조로 한 저작권제도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프랑스와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리’로 파악하면서, 아울러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발현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을 ‘복제를 금지하는 권리’로 파악하여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1> 일본 저작권법의 의용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한국에서의 발명?의장?상표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일미조약」에서부터라고 한다. 1899년 제정된 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시의 일본 저작권법이 우리나라에 이른바 의용 되었다.

참고 자료

저작권법 | 오승종 | 2012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