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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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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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전시 교통문제


1.주거지역 주차시설의 절대 부족

(1)주거지역 주차수급률 100% 확보 필요
주거지역은 자동차가 필히 머물러야 하는 장소로 상업지역, 업무지역 등과 같이 주차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주차수급률은 100% 충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전시 주거지역 주차수급률 30∼50% 수준
현재 대전시 주거지역의 주차수급율은 약 30%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차가능한 공간을 고려한 보정수급률 또한 50% 안팎으로 주거지역의 주차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단독주택지 및 다세대주택과 오래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지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이 지역은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교통소통 및 방재 문제, 보행자 안전 문제, 이웃간의 다툼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2.중소규모 상업시설의 주차시설 절대 부족

(1) 가장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
주차문제는 야간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주간 및 활동시간에는 주거지를 벗어나 상업지역 및 업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상업시설이 집중된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은 가장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2) 주차장 설치 제도의 미흡
이 지역의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주차시설의 공급이 부족한데 있다. 현행법(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134㎡당 1대로 이 기준으로는 시설물 소유자의 차고지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욱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많은 근린생활시설은 이 기준의 주차장마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중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는 곤란할 수 있으나, 중소규모 상업지역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장 설치제도에서 기인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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