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프랑스 의료보험제도

목차

1. 관리운영체계
2. 재원과 재정대책
*의료혐약
*의 료 협 약 의 개 요
*목 표 에 관 한 계 약
3. 의료보험급여

본문내용

의료보험제도는 금고 또는 공제조합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일반제도는 공법인(estblissements public nationaux)인 전국피용자질병보험금고와 지방질병보험금고(CRAM) 및 초급질병보험금고(CPAM)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재정에 관해서는 사회보험기관중앙기구(ACOSS)가 3개 부문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국 금고의 주요업무는 私法人인 지방, 초급질병보험금고의 운영에 관해 감독을 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수지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고에서의 급여지불의 정보처리시스템 및 보건복지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설정함과 동시에, 정부에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또 의사단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서 진료보수, 입원료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게다가 전국의료시설위원회, 상환대상의약품목록작성위원회, 의료행위집작성위원회 등에 참가하여 피보험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지방질병보험금고는 전국 16개소이고 전국금고와 협력하여 보건복지활동을 하는 이외에,공적병원에 대한 재정원조, 정신치료시설, 재활시설 등의 설치운영도 한다. 그밖에 민간병원의 입원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초급질별보험금고는 129개소이고 그 주요업무는 피보험자의 등록, 질병보험급여의 지급, 보건복지활동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