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의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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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중 FTA의 필요성

2.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3.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4. 제조업에서의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5. 맺 음 말

본문내용

중 국 관 세 율

2-1).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한국
GDP가 2.52%p(포인트)까지 추가성장이 가능
한국의 농업은 11.60~12.04% 위축
기타 수송장비, 전기전자, 기계장비의 생산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
가공식품, 설탕, 차량 및 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은 생산 증가
對중국 수출이 60~67억 달러 증가

2-2).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중국
GDP가 0.78%p 추가성장이 가능
농업과 다수 제조업종은 활성화 될 것임
제조업종중 의류, 피혁, 기타 수송장비가 가장 큰 이익 산업으로 분석
對 한국 수출이 152~156억 달러 증가

관세의 완전철폐가 한국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

2-1). 한-중 FTA 지지 이유
?對中(對韓) 수출환경이 개선되어 수출이 증대될 것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되어 전반적 경쟁력 제고 기대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감소할 것
?중국(한국)의 對中(對韓) 투자확대가 기대됨
?동북아 외교, 정치, 안보 안정화에 기여

2-2). 한-중 FTA 반대 이유
중국(한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
?중국(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로 국내산업 공동화 촉발
?중국(한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심화시킬 것
?농산물 등 취약업종의 국내 산업기반 붕괴가 우려됨
?미국, 일본과의 경제, 정치적 협력관계 악화가 우려됨

3.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한-중 양국 농업의 특성
서로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 구조를 갖춤
중국의 농업 경쟁력으로 인해 일방적 무역 증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한-중간의 지리적 인접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