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와 관련한 WTO 제소 사례조사

소개글

세이프가드의 목적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경쟁 산업에게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예방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촉진
시킴

목차

제 1장 서론
Ⅰ. 세이프가드(Safeguards)
1. 세이프가드의 정의
2. 세이프가드의 목적
3. 세이프가드 제도상의 문제점
 
제 2장 본론
Ⅱ. WTO를 활용한 통상분쟁해결
1. WTO의 역할
2. WTO 분쟁해결절차
 
Ⅲ. WTO에 제소된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사례
1. 한국·미국간 철강 분쟁사례
2. 한국·EU간 혼합분유 분쟁사례

제 3장 결론
Ⅳ. 시사점

본문내용

Ⅳ.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면서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 시장 속에서 무역구제정책이 자유무역 확대와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무역구제조치가 업체,국가간 경쟁을 오히려 제한할 수도 있다. 몇 날 몇 일 동안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유무역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무역구제의 목적은 남용되어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국내산업의 경쟁 정도를 감안하여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비용절감방안을 고안해낸다든지 앞으로의 발전을 꾀하여 할 것이다. 또한 반덤핑 규정의 명확화 등을 통해 이런 무역구제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무역구제 해당 산업은 무역구제를 자유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이해하지만 반대로 보호무역 주의적 도구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 차를 아우를 수 있는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WTO가 미래에는 분쟁해결보다는 협상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기구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WTO 농산물 무역 분쟁 사례연구(법무부,2003)
- WTO분쟁사례연구Ⅱ(한꿈통상법연구회저,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부)
- WTO체제에서의 우호적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고찰(한주연, 199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