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토론 요약 스크립트

소개글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토론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약 정리 해 놓은 토론 스크립트,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위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본 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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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편적 복지는 무조건 퍼주는 것이다?  No! 보편적 복지도 대상을 선별한다.

•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급여를 다 주는 복지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 보편주의 복지에서도 차이를 인정한다. (ex. 자녀가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에 비해 아동 양육과 관련된 욕구가 크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인정함.)

• 보편적 복지도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대립하는 말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잔여적 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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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은 대부분 세 가지 선별 기제를 가지고 있다.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 : ex) 65세 이상, 자녀의 유무 등
② 기여 여부 : ex) 국민연금을 몇 년 동안 납부해왔는지
③ 자산/소득 정도 :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

 이 세 가지 원칙 가운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지에 따라 보편적·잔여적 복지가 결정된다.

 보통 보편적 복지는 ①이나 ② 중 하나를 내세우거나, 또는 ①② 두 가지를 조합 해 대상자를 선별한다.
잔여적 복지는 수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원칙으로 ③번이 작동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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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적 복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지 서비스를 모든 항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잔여적 복지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But 보편적 복지를 보완하는 정도여야지, 잔여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를 대체해선 안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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