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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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에 선별적과 보편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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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요즘 초,중,고등학교의 아침 무상급식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다고 하고 있다.
이런 무상급식과 같은 무상 복지는 취지는 좋으나 항상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온다.
그렇다면 무상 복지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재정문제, 적용대상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상복지를 의논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것들이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초,중,고등학교의 아침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다.

초,중,고등학교 아침 무상급식, 아침을 거르고 오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학습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할까?
제일먼저 닥치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일 것이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의 수를 모두 합하면 약 700만명이 되는데 이들 모두에게 급식을 제공하려면 한끼 식사 3000원 기준으로 하루에 약 210억원이 든다.
이것을 1년 200일 수업으로 계산하면 약 4조 2000억원, 만약 1년을 모두 제공 한다면 7조 6600억원의 자금이 매년 필요하다.
이것을 충당할 방안이 있을까 의문이다.
자금 마련후에 아침 무상급식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된다.
이것에는 2가지 방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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