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관한 선별적복지, 보편적복지로 나의 견해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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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관해 선별적복지, 보편적복지로 나의 견해를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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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별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사실 사회복지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는 무상급식이니 무상의료니 하는 여러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하면 좋은거고 안해도 그만이려니’ 이런 마음이 많았었는데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복지 제도에 차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어느게 더 좋은것일까...
‘선별적 복지가 좋다, 보편적 복지가 좋다’ 라고 딱히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복지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이러기 위해 국가는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고 자기들이 누리는 수준에 못 미치는 그것을 위해 부유층은 더 많은 세금일 내야 할것이다.
예산이라는 큰 이유 때문에 물론 보편적 복지를 장벽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래서 복지정책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나는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둘 모두의 입장을 갖는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관한 나의 견해는 이러하다.
처음에 무상급식에 관해 서울시 주민투표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복지에 관한 관심도 많지 않았고 도대체 무상급식이 무엇이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그렇게 쌍수를 들고 반대 하고 있는 것일까.. 무슨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 마냥 이게 그렇게 심각한 사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일단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나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먹을 것에는 구분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최소한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있어서는 어떤 구분도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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